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주 요 성 과
□	2018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새 주 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6	9	8	8
현 원	31		1	9	11	2	8
증 감	△1		-	3	2	△6	-	휴직 1명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2017. 12. 31.현재)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6,333	300,187	149,587	150,600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5,167	1,043	1,417	523	259	246	144	240	150	1,145

▸기타 1,145(스리랑카 144, 미얀마 118, 일본 110, 우즈베키스탄 145, 몽골 157, 미국 42, 캐나다 17, 기타 412)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6년	2017년
합 계			55,906	69,181
실외형 (7)	익산농협앞	2008.02.12	3,484	3,554
	시 청 앞	2010.02.08	11,812	12,220
	동중학교앞	2012.02.15	5,714	5,392
	롯데마트옆	2016.01.18	11,124	12,399
	원대병원앞	2016.01.18	12,228	11,469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2,901	3,398
	부송동 한벌초등앞	2017.07.11	6,317	6,253
실내형 (3)	익산역	2008.02.12	2,326	2,533
	세무서	2017.02.20	-	3,007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17.02.20	-	8,956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9,351	3,066	125	3,289
본 청	174,578	1,398	51	1,424
읍 면	244,773	1,668	74	1,865

◦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214	17	110	5,087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1,880	506.544	100	종합민원과(60%)
전	70,533	53.935	11	◦242,594필
답	101,040	199.741	40	◦303.504㎢
대	67,595	27.000	5
임 야	31,490	113.176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928	9.825	2	◦139,286필
도 로	68,738	31.375	6	◦203.040㎢
기 타	40,556	71.492	14

◦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192 214,500	26 6,983	55 131,446	60 6,353	4 4,073	16 2,909	31 62,735

▸용도별 : 주거(134/21,774), 상업(5/14,592), 공장(2/45,537), 기타(51/132,597)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45	324	21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 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 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 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 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 례

2017 주 요 성 과

□ 성      과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강화

- 직원 친절교육 생활화  : 주1회 08:40~08:50 / 43회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241회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 : 총 37,378건 / 단축률 94.3%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운영(친절, 신속, 청렴도 방문모니터링) : 4회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주민등록, 인감, 여권, 가족, 지적제증명 등) : 48회 / 1,366건

◦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 및 오류사항 정비	: 7,141건

▸전자여권 발급	: 25,465건(복수 24,639건, 단수 826건)

‣토요여권창구 운영	: 33회 / 630건

◦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86,861필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	: 17,426건 / 13,838천㎡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 정리	: 31,164건

‣민원처리 및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	: 7,599건 / 379백만원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발산·신목·영만지구)	: 845필/509천㎡

‣지적재조사사업(후생마을지구) 공부정리 완료	: 533필/366천㎡

◦ 도로명주소 부여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DB 정비	: 128,680건 / 정비율 87.8%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	: 728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159개

2018주요업무계획

		친절서비스로 감동주는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1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민원심사관제 운영   : 기간만료 2일전 사전예고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요일 18:00~20:00

▸직원 친절교육       : 주 1회

□ 추 진 계 획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단축 시민만족도 거양 : 2018. 1.~12.

▸단축대상 및 목표 :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 단축률 97%

◦ 민원후견인제,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만족도조사 실시  : 2018. 1.~12.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 처리기한 10일 이상 복합민원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운영 : 매일 2인1조 3교대

▸민원만족도조사 실시 : 분기별 1회(종합민원과 방문 민원인 대상)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 2018. 1.~12.

▸운    영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대상민원 :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적제증명 등

◦ 정기적 직원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 정착 : 2018. 1.~12.

▸교육시기 및 장소 : 주 1회(08:40 ~ 08:50) / 종합민원과 사무실

□ 기 대 효 과

◦ 민원처리를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실현

2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여권접수 및 심사, 발급여권 교부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업무 수행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말[토요] 여권창구 운영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의 발생과 변동사항 신고 접수처리

□ 추 진 계 획

【 여권업무 】

◦ 여권발급 신청접수, 발급여권 심사 및 교부	:  2018. 1. ~ 12.

◦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관리 및 결산	:  2018. 1. ~ 12.

◦ 주말[토요] 여권접수창구 운영	:  2018. 1. ~ 12.

◦ 미수령 여권 관리	:  2018. 1. ~ 12.

【 가 족관계등록업무 】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 및 제증명 발급	:  2018. 1. ~ 12.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정리	:  2018. 1. ~ 12.

◦ 결격사유기록사항 관리 및 조회‧회보	:  2018. 1. ~ 12.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 인구동태조사자료 보고	:  2018. 1. ~ 12.

◦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  2018. 1. ~ 12.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 공부 관리로 시민만족 행정 구현

3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8,550천원

◦ 사업내용

▸토지이동 결의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및 DB구축 활용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지목, 지적, 소유자, 지적도 이격․중복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지적 불부합지 정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조상땅 찾기 등)

□ 추 진 계 획

◦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2018. 1. ~ 12.

▸목표량 : 17,100장[총 1,238권 437,014장 중 현재 1,039권 367,205장 완료(84%)]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2018. 1. ~ 12.

▸목표량 : 2,500필지[총 452,516필지 중 현재 251,578필지 완료(55.6%)]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2018. 1. ~ 12.

▸목표량 : 1,100필지[총 26,728필지 중 현재 16,838필지 완료(62.9%)]

◦ 지적 불부합지 정비	:  2018. 1. ~ 12.

▸목표량 : 2,000필지[총 204,986필지 중 현재 83,849필지 완료(40.9%)]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2018. 1. ~ 12.

▸지적정보센터,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땅 존재 유무 확인 통지

□ 기 대 효 과

◦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지적정보를 실제 토지현황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

4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103,594천원(도비 15,900천원 시비 87,694천원)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추 진 계 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 2018. 1.~12.

▸사업대상 : 1,050개(도로명판 270개, 기초번호판 130개, 건물번호판 250개,

국가지점번호 100개, 도로명판 유지보수 300개)

◦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 2018. 1. ~ 12.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40회)	: 2018. 1. ~ 12.

◦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	: 2018. 1. ~ 12.

▸사업대상 : 147건(총 부여대상 1,834건 중 목표량 8%)

□ 기 대 효 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 실현

◦ 각종 재난이나 조난 사고 시 위치안내표지로 신속한 구조활동 가능

5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8. 1. ~ 12.

◦ 소요예산  :  167백만원 정도(국비 95 , 시비 72)

◦ 조사대상  :  291,133필지(사유지 : 249,491필, 국ㆍ공유지 : 39,252필)

※ 표준지 : 4,704필지

◦ 조사기준  :  정기분(1. 1 기준),  토지이동분(7. 1 기준)

□ 추 진 계 획

구 분	정 기 분 (‘18.1.1.기준)	토지이동분 (‘18.7.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02.～3.16.	6.29.～8.16.
산 정 지 가 검 증	3.19.～4.12.	8.17.～8.31.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4.13.～5.02.	9.03.～9.28.
의견지가검증 및 부평위 심의결과 통지	5.04.～5.15.	9.29.～10.19.
지 가 결 정 고 시	5. 31.	10. 31.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5.31.～7.27.	10.31.～12.28.

□ 기 대 효 과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 제세행정 추진과 각종 부담금의 적정한 부과 기준 제공

6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지구(함열와리, 대조화산, 웅포웅포)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사 업 량 : 992필지, 594천㎡

▸사 업 비 : 158,900천원 ( 국90%, 도3%, 시7% )

●  총 사업기간 : 2012.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총  사업비 : 273억원(국비 90%, 도비 3%, 시비 7%)

●  총  사업량 : 261개지구, 112,968필지, 104,074천㎡(23%)

●  추 진 사 항 : 6개지구 추진완료(1,552필지 912천㎡)

총 사업량		추 진 실 적						추진율		비고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대비	면적 대비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112,968	104,074	2,396	1,421	1,552	912	844	509	2.2%	1.4%

☞ 추진완료 : 신용동, 작은옛뚝마을, 삼담1, 삼담2지구, 낭산 용기지구, 황등 후생마을지구

☞ 추 진 중 : 발산, 신목, 영만지구

□ 추 진 계 획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1.~2.

◦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확보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8. 1.~4.

▸사업 대상 : 404명 992필지 594천㎡(70%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계약                   : 2018. 5.

◦ 토지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 2018. 6.~9.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대상 : 992필지 594천㎡

◦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2018. 10.~11.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확정조서 통지        : 2018. 11.~12.

□ 기 대 효 과

◦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 지적측량 민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증진